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수출우대국 제외'는 그대로

JTBC 원문 기사전송 2023-03-16 20:10 최종수정 2023-03-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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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만 유지해 온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하기로 [앵커] 실무적인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 대우에서 제외된 데에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본이 양보한 건 별로 없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선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던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해 보복 조치를 단행한지 4년만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당시 일본 관방 부장관 (2019년 7월) :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 자체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전자 업체 상위 100곳의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오히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즉 수출 우대국 대우에서 우리나라가 제외한 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출규제보다 더 핵심적인 현안이지만, 일본측은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논의하자고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통보하면서 사실상 정상 가동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정제윤 기자 (jung.jaeyoon@jtbc.co.kr) [영상편집: 박수민] [핫클릭] ▶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거사 사과·반성은 없었다 ▶ 尹, 돌연 "60시간 이상은 무리"…고용노동부 '멘붕' ▶ 전두환 손자 "친모도 돈세탁"…공식 수사로 이어질까 ▶ 법정서 울먹인 조민 "유복하게 큰 걸 이번에 알았다" ▶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WBC 경기장선 기미가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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