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잃은 일본 여당, '개헌 의석' 확보할 듯…참의원 선거 압승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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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 달린 의석(125석) 중 69~83석을 확보해 압승할 것으로 NHK 출구조사 결과 예상됐다. 일본 의회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임기는 6년인데, 재적 의원 248명의 임기가 절반씩 엇갈리게 돼 있어 3년마다 124명이 교체 대상에 오른다. 1석은 보궐선거 대상이었다. 나머지 123석 중 70석을 연립여당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참의원 여당 의석은 139~153석으로 늘게 됐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개헌안 발의 기준인 166석을 넘을 것이 유력하다. 8일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우익의 과업인 평화헌법 개정 작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날 투표가 끝난 오후 8시 NHK는 자민·공명당이 각각 59~69석과 10~14석씩을 차지해 총 69~83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공명당이 69석, 요미우리신문은 69~81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상 뛰어넘은 여당 압승, 아베 전 총리 피살도 영향

여당의 압승은 북한 핵실험 위협·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 고조에 따라 보수 표심이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정당으로 결집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수는 더욱 똘똘 뭉쳤다. 3년 전 참의원 선거 때와 달리 야권이 분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야권에서는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이 13~2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 우파 야당으로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는 3년 전의 2배인 10~15석을 얻을 것으로 NHK는 예상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비례의석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부진해 입헌민주당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옛 민주당이 뿌리이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민주당은 2~5석, 개헌에 절대 반대하는 일본공산당은 3~6석, 레이와신센구미는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민당과 NHK당은 0~1석 확보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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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필생의 과업' 개헌 작업 빠르게 진행될 듯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권력 기반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기시다 총리가 추후 당 지도부 인사를 통해 친아베파인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등을 교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애도 분위기가 지속될 동안 ‘기시다 색채’를 빠르게 드러내기보다는 개헌이나 방위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의회의 개헌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국회에선 개헌 관련 회의가 거의 매주 열렸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인의 여론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중이다.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경제적 위협이 거듭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의회 내 개헌 찬성파들의 세부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자민당 주장에 찬성하지만, 공명당은 개헌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9조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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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