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공영개발' 속도 낸다…강남구, 항소심도 승소

브릿지경제2016.09.19 09:01 최종수정2016.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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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공영개발' 속도 낸다…강남구, 항소심도 승소

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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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이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하자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냈지만, 구가 10월 이를 반려 처분했다.


토지주들은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반대해 소송전을 시작, 지난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이를 기각했고,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강남구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구가 승소해 구룡마을 개발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수년 동안 ‘100% 수용·사용’ 방식의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또 201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이런 방식의 개발에 대한 수용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구는 2년 가까이 서울시·SH공사와 함께 이 같은 방식의 공공 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긴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1천100여 가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발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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